제주 카지노산업 건전 발전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했습니다

제주지역의 카지노 산업이 다른 지역과의 공정성 등을 근거로, 제주 관광진흥기금 납부 기준에서 카지노의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제외해야 한다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는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카지노가 특혜를 받아 영구적인 허가를 갖고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측면에서도 현행 제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제주관광협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제주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제주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의 총매출액 산정 기준, 카지노 관련 범죄 대책, 규제 개선 방안 등이 주요 토론 주제로 삼아졌습니다.

제주 지역의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카지노 산업계는 관광진흥기금 납부 기준이 되는 카지노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제외하고 달라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도내 카지노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총매출액의 1~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전문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총매출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학계와 시민단체는 미국의 네바다주와 싱가포르 등에서도 제주와 유사한 세금 부과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특혜를 받는 카지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는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카지노 이용객 대상 범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카지노 산업계는 범죄 예방을 위해 제주도와의 협력 강화 및 현장 관리·감독과 자체 보안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도내의 카지노 전문모집인은 판촉 대행뿐만 아니라 카지노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수익을 배분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활동을 엄격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시장 교란과 범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내 카지노들은 주로 중국에 등록된 전문모집인과 계약하고 있으며, 한·중 조세 협약 등으로 인해 전문모집인의 매출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